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자신의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박수홍이 제기한 친형 부부의 채무불이행·횡령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해당 회사에 수입을 귀속되게 한 이상 친형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0년 7월 박수홍과 그의 친형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계약과 별도로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두 회사 순자산의 7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회사 지분 70%를 보유할 수 있도록 주식을 넘겨달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와 피고 사이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청구와 주식 70% 보유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 1심은 친형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21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게는 범행 가담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친형 박 씨가 가족회사의 허술한 내부 감시와 동생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형수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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