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감 결산<하>
의원 사전 연찬·시민사회 감시 강화 제언
광역교통 등 시민 체감형 의제 발굴 과제
행감 지적사항 추적·정책지원 인력 확충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3일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힘겨루기와 소지역주의를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려면 의원들의 자정 노력과 시민사회·언론의 감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통합 초기에는 광역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감사의 중심에 두고, 집행부가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적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7일 행정사무감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의원 간 사전 조율부터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은 “옛 광주시의회에서 회기 전 의원들이 모여 질의 방식 등을 미리 의논했던 사전 모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 간 이견이 감사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의 방식과 감사 진행 절차를 미리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회성 문제 제기를 넘어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살피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시민사회가 행감의 추이를 지켜보며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면 의회도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의제 역시 시민 생활과 맞닿은 통합 현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광역교통망 등 지역 현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소지역주의나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서 벗어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지방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 현안을 우선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지역구 현안 해결이 공약 이행과 선거 성과로 직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이 제기하는 현안에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의원 본인이나 친인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충분한 추궁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평론가는 시장이나 부시장 등 고위직의 출석을 요구할 때도 사안의 비중과 정책 검증의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출석 자체가 성과처럼 비치는 일이 반복되면 정작 확인해야 할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부의 책임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고위 인사 출석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노출을 통한 홍보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 출석이 정책 검증에 꼭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들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감사 중단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이 직접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어떤 경우에 고위직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의회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선례를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감사 이후의 점검 체계 구축도 과제다.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획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평론가는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자료 분석과 예산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감사 결과가 단순 질타나 시정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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