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흥 의원_지방교부세법 건의안 단체사진=광역연합의회 제공 © 김정환 기자
김기흥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특별지방자치단체 교부 대상 명시 요구
법정교부율 상향·교부액 조정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와 지방재정의 예측
경제, 환경 등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초광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기흥 의원_지방교부세법 건의안 단체사진=광역연합의회 제공 © 김정환 기자
김기흥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특별지방자치단체 교부 대상 명시 요구
법정교부율 상향·교부액 조정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화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와 지방재정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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