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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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1년 반 앞 총선을 우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스스로 ‘실거주 보호와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허물고 부동산 시장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내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청와대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민주당 건의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새롭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 쪽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 수도권 의원들 반발로 9월에 현행 유지(12억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전날 당에서 또 한번 ‘후퇴’를 요청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아울러 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오는 11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을 꾸리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예고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구 30~40% 정도는 매우 절박한 분위기”라며 “다음달 초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금이 당정 간 조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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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 안팎에선 집권 여당이 ‘표심’을 의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정부가 9월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또 수정하자는 요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서울 지역 다선 의원은 “당 일부 의원들이 이러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표심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기존 지지층을 등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재선 의원은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다”라며 “시장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고 부동산값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세제) 기조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진보 야당에서도 “총선만 생각하는 얄팍한 셈법”이라는 질책이 잇따랐다. 조국혁신당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다”고 논평했다. 진보당은 “오직 총선 유불리에 따른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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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번복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한차례 12억원으로 높인 만큼 거기서 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엑스를 통해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지난 1월23일)라며 실거주자 우대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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