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이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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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 근처까지 확장하고 추가 전력을 배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파병 압박과 국내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우회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반응에 따라 적잖은 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데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 가능성과 장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임무 수행 중인 이 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과 직선거리로 650㎞가량에 불과한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고, 군 해상초계기와 무인잠수정(UUV) 등 무인 소해(기뢰 제거) 전력과 이를 운용할 폭발물 처리반(EOD)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해적 급증과 활동 구역 확장”을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제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기여 확대 요구에 제한적으로 응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군함이나 기뢰 탐색·제거 장비 등 군사적 자산 파견과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내 안전한 통항을 위한 감시·정찰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향후 안전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연합체와 훈련해 미래를 대비한 작전 능력 배양 목적을 굳이 배제하지 않는다”며 향후 호르무즈해협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뢰 제거 등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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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 카드가 통상·안보 분야 등에서 갈등 중인 한-미 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 ‘난기류’ 속에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도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발표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에 공을 넘긴 것인데, 미국이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간선거 이전 정부가 파견 결정을 천명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기여에 의미를 뒀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 대한 외교적 성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불확실하다. 지난 9월 이란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침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어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이 치열한 협상을 할 텐데, 협상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표적이 되고 한국 상선·유조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과 철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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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와 파병 장병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우리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번 넓힌 작전 범위가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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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 결정은 미국의 안보 협력 요구와 중동 에너지 수송로 확보라는 한국의 국익을 두루 고려한 조처”라며 “다만 중동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파병 확대에 따른 우발적 충돌 위험과 외교적 부담을 검토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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