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 따지는 여당에, 야당은 사법부 압박하는 거냐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무죄냐고, 여당은 시작부터 조목조목 대법원에 따졌습니다.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판결문) 80쪽 이하 보면 그게 고법에서 나온 판결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 이걸 무죄로 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느냐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로 응수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오 시장 판결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김태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 재판부,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금 빨리 안 합니까? 그게 법과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설전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상현/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원, 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탄핵합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상대를 겨냥한 날선 비난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장에서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국정감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여기저기 공천받으려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 해도 좋아요?"]
올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던 국회 법사위는 마지막 국감까지 정회를 거듭하며 여야 힘싸움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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