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장외 나서는 국민의힘

뉴스데스크

조건희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장외 나서는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장외 나서는 국민의힘

2026-11-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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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시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끝낸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167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도 특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가 이 특검에 오면 수사권을 갖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조 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법률 통과되고 난 뒤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 제청해 버리면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없어, 중단되는 거예요."

무제한 토론 종결 과정에서도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채워지지 않아 현직 장관인 의원들까지 와야 했고, 민주당 김용민, 곽상언 등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수순'이라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박주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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