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반대 없지만…“설득력 있나”
당내 ‘민생 의제 뒷전’ 우려도 역력
조희대 국조 의견 수렴 ‘속도조절’
야,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되지만, 조사 대상 사건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이후 민생 의제 집중을 강조했던 여당이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 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관해선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핵심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조문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키로 한 만큼 털어내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A의원은 통화에서 “미뤄둔 숙제라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법안 처리 후 여파를 우려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목표’라는 의심을 불식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B의원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민생에 치중하자는 게 당의 주요 기조 아니었나. 다시 조작기소 특검으로 돌아가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나”라며 “서울이나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5일 예정했던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는 연기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이 여럿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역대 최대 예산을 갖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조희대로 전선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명확히 반대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의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며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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