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사업 현장서 속도전 주문
“조기 진행되면 인센티브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환 방안과 정비 사업의 속도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공공에 맡기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거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LH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할 용의는 있지 않겠냐”며 “향후에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전환에 제한이 없도록 그런 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장위동 일대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나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난항을 겪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중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그는 장위3구역 내 기존 아파트 부지가 제척된 것을 두고도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도시의)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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