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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고, 1조9,000억 원의 조세 지출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껍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우 예방 인프라 지원 등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예산 등에도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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