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우선 청구
변호인단 “명백한 무죄 증거 발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3일 경기 수원시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했다.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및 출장 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및 접견 녹취, 금융감독원 자료, 올해 법정 증언과 국회 국정조사 기록 등을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제시했다. 국정원 문건은 올해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요청)을 통해 확보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단독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관건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지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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