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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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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