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 때
한 명이 자격 포기 ‘페널티’ 폐지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이 내년 1월부터 75%에서 7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현재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0% 이상이면 된다. 다만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동의 기준이 75%에서 70%로 내려간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늘려달라는 협회 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의율 완화는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결혼 페널티’도 사라진다. 지금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만 인사 발령으로 이사할 때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고,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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