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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대수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합주택, 부부 중복가입 금지도 폐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리모델링 사업 현장./사진=김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대수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었던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동의율 완화를 통해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정성 검토 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을 포함한 총 3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구조안전 검토를 더욱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10대 건설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일감 '47조'(2025년 12월6일)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완화된 동의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이전 지역과 관련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할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는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주택 사업에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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