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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방 논란'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선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 기간이 먼저 끝나 석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는데, 대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에 선고하기로 한 겁니다.

'석방 논란'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선고

'석방 논란'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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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20:22

2026.1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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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 기간이 먼저 끝나 석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졌는데, 대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에 선고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1·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만기 시점은 오는 20일입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하루 전인 오는 19일 오후 4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오늘(16일) 공지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 6달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석 달 만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한 전 총리) 석방 전날에 선고기일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만기 하루 전인 19일에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합의기일 당일 선고는 드물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 때문이라는 비판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겁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은 합의기일과 별도로 수시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도 사건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오늘, 국회) :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법관들께서 그 판결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시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 비판이 나오자 선고기일을 잡은 것 같은 모양새로 비치면서 대법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단 해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26일 선고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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