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황에도 민간소비는 주춤
통계 잡히지 않는 구직난도 심각
중저가 지역 집값 상승에 부담 커
성장률보다 중요한건 국민의 삶
김진호 단국대 교수
올해 한국 경제에는 두 모습이 있다. 하나는 눈부신 반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서민과 청년의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3.3%로 제시했다. 선진국 평균(2.1%)은 물론 세계 평균(3.1%)도 웃도는 수치다.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93.7% 늘어난 1천153억달러였고 그 절반가량을 반도체가 채웠다. 연간 수출 1조달러,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눈앞이다. 그러나 9월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천명 줄어 47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2.0%로 내려갔지만, 청년 실업률은 5.4%로 올랐다. 구직 단념자와 더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5.6%에 이른다. 5월 기준 졸업 후 미취업 청년 124만명 가운데 60만명은 1년 넘게 첫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첫 취업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린다. 한국 청년 실업률이 OECD 청년 평균(11%대)보다 낮아 보이는 것은 취업이 잘돼서가 아니라, 시험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기 때문이다.
대만은 같은 AI 반도체 호황 속에 1~3분기 14.22% 성장했고 3분기 민간 소비도 1년 전보다 5.4% 늘었는데, 한국 3분기 민간 소비는 1년 전보다 1.1% 늘었을 뿐 직전 분기보다는 0.2% 줄었다. 호황의 온기가 수출 장부에 머물고 가계 지갑과 청년의 일자리로 번지지 않고 있다.
살림살이도 팍팍하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다소 둔화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8%로 오히려 높아졌다. 석유 제품은 15% 가까이, 가공식품과 외식비는 3% 가까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7·8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려 3.0%가 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나든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새 10% 넘게 올라 6억4천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집값 오름세는 올해 17% 가까이 오른 성북구 같은 중저가 지역이 이끄는 반면, 강남권은 오히려 주춤한다. 청년과 서민의 손이 닿는 가격대의 집이 가장 빨리 비싸지고 있다.
한국갤럽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1%였지만 18~29세는 28%, 30대는 32%에 그쳤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19%)이었다. 청년층의 실망이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학자의 통찰은 이런 현상의 내면을 짚어 준다. 칼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사회가 자신을 지키려는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 앨버트 허시먼은 ‘이탈, 항의, 충성’에서 쇠퇴하는 조직 앞에서 구성원이 떠나거나(이탈) 목소리를 낸다(항의)고 보았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이탈이라면, 공론장의 분노는 항의다. 정치가 항의에 응답하지 못하면 항의는 결국 이탈로 바뀐다. 빅터 터너가 말한 ‘경계의 시간’, 곧 학생도 직업인도 아닌 문턱의 시간이 길어지면 한 세대의 삶이 통째로 유예된다. 카를 만하임의 말처럼 같은 시기의 공통 경험이 세대 의식을 만든다면 지금 청년이 공유하는 것은 ‘성장 한가운데서 소외된 세대’라는 체험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이 유예가 길어지면 반등은 쉽게 꺾인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이 ‘권력과 진보’에서 경고했듯이, 기술은 저절로 번영을 나누지 않는다. AI가 신입의 일을 대신하는 데만 쓰이면 기술은 청년에게 장벽이 된다. 위험은 하나 더 있다. 성장 엔진인 반도체는 미·중 지정학의 한복판에 놓인 산업인데,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이 한 품목에 쏠려 있고 그 시장과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IMF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8%로 본 것도 이유가 있다.
성장률은 국가의 숫자이고 일자리와 장바구니는 국민의 삶이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과 서민에게 닿지 않으면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성장과 사회 안정을 함께 이루는 현실이다. 청년이 딛고 올라설 첫 계단을 놓는 일과 서민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3% 성장을 진짜 국민의 성장으로 만드는 길이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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