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버스정류장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올해말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교체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와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에 나선 지자체는 서울, 광주·전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당초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앞당겨 종료하는 정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평균 가격이 3억 5000만 원인 전기버스는 1대당 구매비용이 35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까지 오르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차량 교체를 미루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버스 교체 물량은 올해 약 3500대에서 내년 4000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도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증가하고, 2030년에는 125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면세 혜택 종료에 따른 전국의 추가 부담이 연간 약 139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와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촉구하고,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확대도 요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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