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공공택지·유입인구 감당할 재정은 누가 주나

정부가 서울 경계 5km이내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7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5개 시 총 6개지구를 신규공공주택 지구 후보지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1만2천가구가 들어서는 하남시 미사동 모습. 2026.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지역 (주택)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이 정부 들어 인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는 주택공급으로 잠재우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의 투기 공화국 탈출 의지에 따른 주택공급 계획 물량을 거의 다 받아내야 할 지역이 경기도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20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택지가 거의 경기도 땅이다. 현 정부가 8·13, 10·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10만 호 규모의 신규공공주택지구 후보지들도 모두 경기도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집값을 잡으려면 3기 신도시는 물론 신규공공주택지구 완공과 착공이 2030년을 기준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은 ‘닥치고 공급’이라며 추가 공공택지 지정도 예고했다. 서울은 땅이 없다. 이 또한 경기도가 받아내야 한다.

경기도에 확정된 주택 공급 계획 물량만 30만 호이다. 주택공급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은 명약관화하다. 산재한 신도시들과 대규모 유입 인구를 경기도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 미완의 신도시들이 정주 기반이 안정될 때까지 교통·소방 등 인프라 유지와 신설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새로 유입된 인구는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 제도와 재정의 신규 수혜자가 된다. 공공임대주택 고비율과 LH 직접개발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취득세 수입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

지금도 부도 직전이라는 경기도 재정이다. 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감액 추경으로 도의회와 진을 뺐고, 기금 고갈과 지방채 발행 한도로 새해 예산안 설계마저 힘든 실정이다. 세원은 있는데 법과 제도 탓에 만져보지도 못한다. 900만 서울시의 자치세원이 7개인데 반해 1천420만 경기도는 4개 뿐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들이 납부한 천문학적 세금을 쳐다만 봐야 한다. 정부가 움켜쥘 200조원 대 미래대응기금에도 경기도 몫은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이 50조원 대 예산으로 풍요를 누릴 때, 서울 인구를 받아주는 경기도는 40조원 대 예산을 못 짜 전전긍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감당시켰으면 재정도 함께 줘야 사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