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위법 여전…경영평가로 사전에 막는다

[앵커]

과거에 불투명했던 사립학교 운영이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사학기관 경영평가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사학기관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의 한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와 재단은 최근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직원 중징계 2건을 요구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할 때 제대로 된 심의·의결이 없었다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해당 학교와 재단은 채용비리가 아닌 서류관리 부실이라며 감사지적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외에도 경남교육청이 올들어 12개 재단, 17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50여 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립학교와 법인에서 법령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경남교육청이 사학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경영평가 대상인 경남의 학교법인은 모두 90개.

법인의 책무 준수와 학교운영의 민주성, 회계운영의 적정성 3개 영역에서 25개 지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 경영실태가 양호한 곳과 미흡한 곳의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병/경남교육청 사학지원담당 사무관 : "이제 평가 결과가 미흡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컨설팅과 행정 지도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이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우수 사학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미흡한 사학기관에는 공모사업 불이익 등의 제재를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이하우/그래픽: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