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감액 추경 추진’과 관련해 공공기관 예산 삭감 실적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감액 실적이 또 하나의 평가 지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는 데다,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 평가와 직원 성과급에도 연결돼 공공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공공기관 사업 구조조정→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방침이 담겼다. 공공기관이 자체 사업 구조조정과 감액 목표를 달성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상당수 공공기관 사업은 도가 정한 정책 방향과 예산에 맞춰 추진된다. 여기에 사업 구조조정 결과까지 경영평가에 반영되면 기관에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평가와 연동될 뿐 아니라 직원 성과급 산정에도 반영되는 만큼, 기관 내부에선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가점이라고 해도 평가에 반영되는 순간 기관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사업 필요성보다 감액 규모가 먼저 고려되는 분위기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논란은 내년도 평가 지표와도 이어진다. 도는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내년 실시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과 기관 담당 본청 부서를 상대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 기준)에는 재무관리 분야에 ‘예산 운용·집행의 적정성’ 정성지표가 포함돼 있다. 도 안팎에서는 이번 감액 추경을 계기로 관련 지표 비중이 커지거나 세부 내용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가점 방침을 정한 시점이 올해 경영평가 결과 발표와 맞물리면서 기관 내부에선 2025년 실적 기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가 이달 초 공공기관 예산 감액 자료를 제출받은 데다, 올해 평가의 핵심 절차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는 마무리 수순이며, 이번 구조조정 실적이 2026년 실적으로 잡혀 내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모두 20곳이며 기관장 평가는 25명 규모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가나다 순) 등이다.
도는 오는 1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관 이의신청, 점수 최종 확정, 도지사 보고·결재, 기관 통보, 결과 공개 등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결과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는 2025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이번 감액 추경과 관련한 구조조정 실적이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내년도 경영평가 지표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과 담당 부서 의견 수렴·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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