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중수청 ‘1호 수사’

‘1호’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 지난달 2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1호 수사’ 사건을 놓고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23일 마약 사건을 송치한 것을 시작으로 총 4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그러나 중수청은 이들 사건에 1호 수사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1호 수사로 명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무게감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첫 수사 사건을 두고 여러 예측이 쏟아졌다. 대형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즉 특수수사 사건이 주로 거론됐다. 중수청 설립 목적 중 하나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수청도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상징성 있는 1호 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보여주고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1호 수사 사건의 내용과 결과는 향후 중수청을 평가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과도한 ‘성과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꼭 1호 수사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성과에 대한 강박에 갇히면 자칫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구속과 송치·기소 건수를 성과의 주요 지표로 삼고 이것만을 좇으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대체하면서도, 과거 일부 검사들의 그릇된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또 공명심(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이 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명심은 직업적 성취를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신생 수사기관으로서 ‘조직적 공명심’에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성과를 언급한 대목에 공감한다. 김 청장은 당시 “수사의 성과를 구속이나 기소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을 밝혔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는지로 국민들께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두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두 가치는 종종 충돌했고, 다양한 양상 속에서 둘 사이 경계를 명확하게 가르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 문제가 중수청의 가장 큰 난제가 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저절로 독립성이 저해되는 건 아니고, 밀실 짬짜미를 통해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는 행태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반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지키는 것 못지않게, 지켜지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이력은 향후 누군가 중수청을 흔들고 공격하려 할 때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실체를 압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번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는 건 지난한 일이다.

정희완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