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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은행 '우대금리 축소' 들여다본다…연말까지 전수 점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은행법 개정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다.

금융당국, 은행 '우대금리 축소' 들여다본다…연말까지 전수 점검

금융위원회. [출쳐=연합]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은행법 개정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점검은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하지만, 가산금리를 낮춘 뒤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를 유지한다면 제도 개선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서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토대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 은행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임의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췄지만 우대금리를 동시에 축소하면서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주에게 은행이 깎아주는 금리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우대 폭이 줄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은행권 전반의 금리 산정 방식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이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어떤 기준으로 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영 방식에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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