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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우대금리 꼼수’ 정조준…금융위 “연말까지 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연말까지 들여다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우대금리 꼼수’ 정조준…금융위 “연말까지 점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연말까지 들여다본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는 가산금리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은행법의 취지”라며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시켰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하는 일부 법정비용을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하던 우대금리 혜택을 더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산출한다. 가산금리가 낮아져도 우대금리가 더 크게 줄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최종 금리는 오를 수 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p) 낮췄지만 우대금리 할인 폭은 0.31%p 축소해, 실질적으로 금리가 0.23%p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가산금리를 0.61%p 인상하고 우대금리는 0.45%p 줄여 실질 금리 인상 폭이 1.06%p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 할인 폭을 가산금리보다 더 크게 축소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2일 종합감사에서는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며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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