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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로벌최저한세, 내년엔 납세자 신고편의 강화... 세무업계 의견 수렴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에 이어 내년에 실시될 신고의 제도 개선을 위한 세정 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협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업계에서 제기된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해 납세자의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및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이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올해 첫 신고 후 세무전문가와 간담회

입력 시스템 개선, 신고·납부 기한 조정 의견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해 제도 개선에 활용”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에 이어 내년에 실시될 신고의 제도 개선을 위한 세정 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협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업계에서 제기된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해 납세자의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개최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가 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되는 제도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전세계 140여 개국 간 글로벌최저한세 합의 후 한국은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으며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올해 6월 최초 신고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신고절차를 겪은 세무업계에서는 납세자 신고 편의,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에 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입력 항목이 많고 복잡해 입력하기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 또한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인 점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기한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자동 입력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세법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정경제부 건의 등을 조치해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이 참석자들에게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날 국세청은 내년도 신고 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3월 말로 앞당겨지는 점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설명한 것.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올해 6월까지가 신고 기한이었지만 내년에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인 3월말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아직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사례연구·보완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기업·세무대리인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건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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