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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전남광주교육청 ‘비상’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전남광주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미편성액이 1조원을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전남광주교육청 ‘비상’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전남광주교육청 ‘비상’

학령인구 반영 산정방식 개편 추진…내년 예산 1조원 미편성 전국 최다

재정 부족 우려 속 지역교육사업·학교시설 개선·학생 지원 축소 가능성

2026년 11월 10일(화) 19:35

지난달 20일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전남광주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미편성액이 1조원을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교육사업과 학교시설 개선, 학생 지원사업 등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광주·전남 별도 구분), 2027년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은 총 102조 8863억원인 반면, 실제 세출편성을 위한 배분액은 98조178억원으로, 총 4조8685억원의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남은 예산 편성 필요액 5조6123억원 중 4조7770억원만 배분돼 8353억원이 미편성됐다.

광주 역시 예산 편성 필요액 3조1429억원 가운데 배분액은 2조9648억원에 그쳐 1781억원이 부족했다. 두 교육청의 미편성액을 합하면 총 1조134억원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미편성액 9657억원 보다 큰 규모다. 경기도교육청(7550억원), 인천시교육청(4641억원), 강원도교육청(33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을 합산하면 전국 교육청 미편성액 4조8685억원의 20.8%에 해당한다.

특히 부족한 재원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 투입되는 사업비에 집중됐다.

전남의 경우 전체 미편성액 8353억원 가운데 사업비가 6853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인건비도 15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역시 사업비 1097억원과 인건비 684억원이 미편성됐다. 두 교육청의 사업비 미편성액만 7950억원에 이른다.

사업비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원,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예산 부족이 현실화할 경우 신규 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의 규모 조정이나 시설 개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의 예산 부족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법정 재원으로 연동해 각 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배분에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시설 유지비 등 필수적인 고정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학생 수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광주시교육청의 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정부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전남광주시교육청의 재정 손실이 현행 산식과 비교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4000억~2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계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부금 배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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