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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내년도 본예산 절약의 성적표, 삭감액 아닌 지켜낸 도민 삶으로 평가해야…"

“절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목민의 요체가 백성을 살피고 공직자의 청렴을 세우는 데 있다면 긴축의 첫 칼날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한 이웃을 향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기호일보 DB>

“절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목민의 요체가 백성을 살피고 공직자의 청렴을 세우는 데 있다면 긴축의 첫 칼날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한 이웃을 향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민주·비례) 의원은 7일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예로 도가 나아가야할 예산편성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행사와 관행적 경비, 실질적으로 겹치는 사업을 살펴야 한다”며 “절약의 성적표는 삭감액이 아닌 지켜낸 도민의 삶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고 감액 추경을 둘러싼 논쟁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양한 민생 사업의 존폐가 도마위에 올랐다”며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공직자의 걱정도, 지원 중단을 우려하는 도민의 호소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른 도 긴축 재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방적 사업 폐지가 아닌 각 사업별 예산 규모를 핀셋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울 때 누구나 긴축의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긴축이 내 일자리와 가족의 돌봄, 지역의 일상에 닿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기심의 문제가 아닌 같은 예산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는 현실로 행정과 정치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을 함께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와 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를 함께 고쳐야 한다”며 “도는 세수의 규모만이 아닌 실제 행정수요와 재정여력, 경기 변동의 위험을 함께 따지는 제도 개선안을 근거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사업의 중복 여부와 지원 중단의 피해, 법적 의무와 대체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성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와 소관 부서의 이해를 넘어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원이 끊기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충분히 듣고 대안과 전환기간을 마련, 수혜자와 사업 수행기관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원 방식의 조정과 중복 해소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복성이 확인된 사업과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통합하거나 정리하되 일몰이 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생과 연결된 실효성 있는 사업의 항목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다음연도 추경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이기는 구호가 아니라 누구도 버려두지 않는 원칙”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되 지켜야 할 삶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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