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윤상현·주진우 ‘개헌 로드맵’ 비판…“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면전환용 연막탄” 맹공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시선 돌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의장이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시선 돌리기”라며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 무엇을 내놓든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헌법의 근간 흔들면서 개헌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개헌에 적극 찬성하지만 순서가 있다”며 “덧셈과 뺄셈도 제대로 못 하면서 미적분부터 배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의 헌법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는 여전한데 이런 우려조차 해소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면서 “한쪽에서는 헌법을 고치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헌법의 근간인 권력분립을 흔든다면 국민이 개헌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심판”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지지율 30%대의 무능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무슨 명분과 동력으로 개헌을 하느냐”며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회복부터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꼼수 개헌으로 국민 분노를 돌려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민주당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 심판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개헌 로드맵에 대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정권의 치부를 헌법으로 세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치졸한 물타기이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국면전환용 연막탄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정 기자(ksj10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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