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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개헌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개헌 대상 아냐"

구글 선호출처 추가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이 제기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놓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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