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단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유학생(F-1 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의 비자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한은 최대 240일로 묶어두려 했다. 중국 기자에 대해서는 90일로 이를 더 단축하는 방안까지 포함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17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9월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및 교육자 단체 3곳과 노동 단체 4곳(언론인 단체 포함)은 법원에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청구했으며, 미 연방지법의 세일러 판사는 지난 9월 14일 규칙 시행일 하루 전에 시행시기를 늦추라는 임시 구제 성격의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제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같은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은 본안 최종판결(1심)이다. 지난 9월 판결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규칙의 시행을 보류하는 성격이지만, 이번 판결은 실제로 규칙 자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D/S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고, 기존 시스템(SEVIS)을 활용하는 등 부담이 적은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규정 도입의 근거로 내세운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실제 규제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규정 마련 과정에서 주요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답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새 규정이 유학생들의 학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비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세일러 판사는 지적했다. 그는 "F-1 비자의 성격과 목적은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교육받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국토안보부가 정한 학업 제한은 "이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생각하는 '적절한 학업과정'의 개념대로라면 "박사과정처럼 소요 시간이 (4년보다) 긴 학업, 복수학위, 전공 변경, 과거에 마친 과정보다 높은 단계가 아닌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학박사(J.D.)를 취득한 후 경영학 석사(MBA)를 밟은 것처럼 같거나 낮은 단계의 학위를 추가로 이수할 정당한 상황이 있다고 판결문은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교육·이민 총장 연합의 미리엄 펠드블럼 최고경영자(CEO)는 "유학생과 연구자, 이들을 환영하는 대학들에 분명하고 중요한 승리"라며 "체류 기간 보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확실성을 제공하고, 대학들의 자의적인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장벽 없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유학생 수가 줄어들고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은 "트럼프 행정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제안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적대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정치적 간섭 없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대학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 판결에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항소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갈 여지도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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