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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 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전면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 유학생과 외신기자의 체류 기한 제한 정책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전면 무효화

외신기자 240일 체류 제한도 무산

“자의적 조치…입법 취지 어긋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 유학생과 외신기자의 체류 기한 제한 정책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데니스 세일러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국토안보부(DHS)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F-1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과 J-1 비자를 받은 연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 I 비자를 발급받은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학업이나 취재 활동 등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애초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체류할 수 있었고, 중국 기자를 제외한 외국 언론인에게는 최대 5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됐다.

앞서 DHS는 지난 7월 체류 기한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육·이민·언론 관련 8개 단체는 새 규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의 시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9월15일을 하루 앞두고 금지 가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날 규정을 무효화했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DHS가 새 규정의 비용과 편익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를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DHS가 비자 제도 악용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규정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변경 규정이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DHS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외국인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은 F-1 비자 제도를 훼손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제한 없는 권한을 DHS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변해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을 제기한 8개 단체 중 하나인 고등교육·이민 총장연합의 미리엄 펠드블럼 회장은 “체류 기간 보장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대학들이 자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 없이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3~2024학년도에 110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 국제교육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 학년도보다 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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