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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정산금 부담, 주민 전가 못 한다"...검단구의회, 서해구·인천시에 '원칙 대응' 촉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검단구와 서해구 간의 재정 정산 갈등이 법적 분쟁 단계로 비화된 가운데, 검단구의회가 서해구의 정산금 지급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부담을 주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