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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필연적 실패’의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끝내 폐지됐다. 이걸로 검찰은 사지가 모두 잘린 허수아비가 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예고하는 빨간불도 켜졌다. 이 법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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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끝내 폐지됐다. 이걸로 검찰은 사지가 모두 잘린 허수아비가 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예고하는 빨간불도 켜졌다. 이 법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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