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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새 대법원장과 채우면 그만”… 대법관 공석 배수진 친 사법개혁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한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새 대법원장과 협의해 채우면 된다며 사법개혁을 멈추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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