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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해달라" 스쿨존·임신중지약 규제 완화되나
[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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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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