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권역별로 바이오, 로봇,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추진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로 개편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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