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불량자 100만·폐업 100만건
서민경제 적신호에 국책기관 역할론 커져
신복위, 개인 채무조정·불법사금융상담
지부 한 곳에서만 월평균 2000건 처리
정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 신용 사면
내년 서민금융 지원 예산은 세배 늘려
"금리인상기 개인빚 적극 감면책 필요"
"버티면 정부가 해결" 학습효과 우려도
"가장 잔인한 영역이
李대통령 18번 언급한 개인 채무… '빚 탕감' 정책 드라이브 [조은효의 스페셜리스트]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서민금융의 최일선에 선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아가 5대 시중은행과 국책금융기관 등의 역할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