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교권 침해 경험
10명 중 7명 신고도 포기
무너진 생활지도가 원인
학생부 기재 놓고 대립각
교실 안 교권 침해가 신체 폭력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사를 향한 흉기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교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 제미나이 생성
교실 안 교권 침해가 신체 폭력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사를 향한 흉기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교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권 침해가 수업 방해를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중학생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며 교사가 뇌진탕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폭행 이후 교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뒤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 간 싸움을 제지하던 교사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권 침해가 물리적 폭력과 법적 분쟁으로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체 위협·법적 분쟁 이중고
이 흐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월 9~14일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최근 1년 사이 교권 침해를 직접 겪었거나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교원도 26.9%에 달했고 이 중 13.6%는 반복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대응이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신고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고 72.3%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권 문제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장 체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 조사에서도 교육부 대책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12%에 그쳤고 변화가 없거나 전혀 없다는 응답은 65%를 넘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교사들은 지도 과정에서 언제든지 아동학대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양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20년차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물리적 행위까지 동반되는 교권 침해가 늘었다기보다 교사의 통제가 아예 먹히지 않는 학생이 많아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을 받는 순간 이성을 잃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권보호대책을 요구하는 교원들 /연합뉴스
이 변화의 배경으로 생활지도 체계의 약화를 지목했다. 이 교사는 "과거에는 상벌점 제도로 기본 생활 습관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학교에서 성찰일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생활 습관 위반을 누적 관리하고 학부모와 함께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이지만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누적돼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왜 우리 아이만 문제 삼느냐', '기준이 뭐냐'는 식의 반응이 나오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반복된다"며 "지도 취지보다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공백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초등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엄격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그 상태로 중학교에 올라오다 보니 기본 생활 습관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이런 학생들은 제도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어릴 때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극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기중심적 행동과 정서 불안이 심화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 놓고 찬반 논쟁
교권 보호는 정치 이슈로까지 확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은 교권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무 지원 강화·대응 인력 확충·학생 정서 치료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책 대응의 핵심 쟁점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다.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실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 교총 조사에서는 교원의 92.1%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냐"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교육 영역에서 사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입시 경쟁 심화와 권리 의식 확대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며 "분쟁 우려를 이유로 기록 자체를 막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다. 현행법상 기준이 모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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