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1
3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 한 법무법인에 수임료 250만 원을 지불했다. 올해 초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2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박 씨는 “수임료를 낼 돈도 없어 5개월 분납을 신청했다”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별도라 돈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와 법무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알선과 수임료 대출 유도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인회생 신청은 12만 47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만 2844건으로 6.5% 늘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개인회생 신청은 처음으로 16만 건, 개인파산은 4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늘면서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도산 분야에 뛰어드는 변호사도 급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도산 전문 변호사는 532명으로 5년 전의 260여 명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도산변호사회가 출범하는 등 도산 분야가 독립적인 전문 법률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도박·주식·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진 이른바 ‘도주코’ 채무자들의 상담도 늘고 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일 코스피가 4910선까지 하락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에 따른 개인회생 상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 확대와 함께 법률 서비스 공급도 늘면서 수임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으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청 대리권이 부여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가 매년 늘고 있다”며 “법무사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률 서비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채무자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개인회생·파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임료가 저렴한 법무법인을 추천해달라는 글이 잇따른다. 통상 200만~400만 원 수준인 수임료는 채권자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500만 원을 넘기도 한다. 지방에서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수십만 원에 신청 서류 발급 등을 지원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예상 채무 감면 규모를 산출하고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도 등장했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는 틈을 타 불법 광고와 수임 알선 행위도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정부 인증 업체를 사칭해 ‘2시간 안에 개인회생을 완료해주겠다’며 채무자를 유인한 뒤 법무법인에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추가돼 채무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일부 법무법인이 대부 업체와 연계해 수임료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채무상환 능력을 잃은 신청자에게 법률 서비스 이용을 명목으로 추가 빚을 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10년 넘게 도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믿을 만한 대부 업체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을 연결해주는 곳도 있다”며 “정상적인 법무법인이라면 분납을 권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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