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시설과 가연성 물품이 많아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화재 피해에 대비한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전북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6.9%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0건이다. 지난 9일에는 전주 농수산시장이 전소돼 추석 대목을 앞둔 중도매인 17명이 피해를 입었다. 화재 한 번이 상인들의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할 수 있고, 전북은 가입비의 70%, 최대 14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런데도 가입률은 전국 평균 36.5%와 비슷하고, 울산의 42.3%보다도 낮다.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상인들의 무관심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영세 상인에게 공제료는 부담이고, 고령 상인이 많은 시장에서는 가입 절차도 장벽이다. 실제 화재 피해 상인도 연간 1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행정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가입하라’는 홍보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시장별 미가입 점포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직접 찾아가 가입을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 상인을 위해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제료 지원이 실제 가입 확대에 충분한지도 점검하고 영세·고령 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점포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시장 전체의 영업 중단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뒤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늦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재공제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보고 가입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전통시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이후의 지원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대비다. 화재공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도록 행정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라일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