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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소송법 개정 ‘판별법’...“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다!”

경제학에는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짜 선호를 드러낸다는 이론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형사소송법 개정 ‘판별법’...“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다!”

▲필자/이양승 군산대 교수.   ©브레이크뉴스

경제학에는 '현시 선호(revealed preference)'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짜 선호를 드러낸다는 이론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거창한 명분을 외치지만, 정작 이해관계가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법안의 실체를 가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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