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3기 신도시, 자급자족 가든시티 구축 계획···"공공·민간 협의...

“1기 신도시 노후화, 용적률 상향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필요”

3기 신도시, 인간·자연 연결성 중요↑···“사람 중심 공간 만들 것”

[이뉴스투데이 신지원 기자]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집 앞까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경기도 주택 활성화를 이끌 것입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재정비와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나아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경기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 내 신도시 정책 방향과 건설 현장의 사업성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환영사를 맡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주택 정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도민들에게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서비스와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1기 신도시의 물리적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짚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실장은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기준 용적률이 낮아 자체적인 재건축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서울 출퇴근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과 교육 시설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산의 경우 기준 용적률이 타 지역 대비 최대 50%가량 낮아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적률 상향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안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는 3기 신도시를 기존과 차별화된 자족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시간 효율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 보행 권역 내에서 생활 기반 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로 계획하고 있다”며 “AI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의 연결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가든 시티(Garden City)’ 형태의 사람 중심 공간을 구축할 것이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거시적 시장 환경과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날 선 지적도 이어졌다.

이윤홍 한양대 교수는 “장기화된 지정학적 분쟁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증하며 주택 사업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시장 안정을 위해 PF 재구조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상설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 부장은 시공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사비 원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적극 도입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