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신공항 건설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시민사회에서는 강행 추진이 반복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내건 대구시와 경북도.
지난 2월 일부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통과 직전 좌절됐던만큼 다음 달 법안을 재상정해 2028년 통합 특별시 출범 일정을 못 박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임박한 공공기관 이전과 신공항 추진 등 현안을 해결에 행정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선 20조 원 인센티브를 앞세웠던 무리한 추진이 재연될 거라 우려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던 내부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주민투표 등의 여론 수렴 없이 '선통합 후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소외 지역 대책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공론화를 하거나 주민투표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행정통합에 접근하면, 통합도 되지 않을뿐더러 통합이 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는 특별법 보완에 나설 경우, 심사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법 제정과 쟁점 관련 개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안을 우리가 추진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지역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정통합.
갈등 쟁점에 대한 해법과 주민 자치권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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