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공개
SK하이닉스·현대차 대표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0.04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투자가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 투자 확대가 성장 기대를 높이고, 근로자들의 미래 소득 전망 개선으로 이어져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충북 청주시에 15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청주시 출산율은 2022년 0.86명에서 2024년 0.88명으로 상승했다. 같은 해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을 공개한 뒤 울산 출산율 역시 0.85명에서 0.86명으로 증가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정책 대안으로 스타트업 대상 환급형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 중심이어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초기 기업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업종 평균보다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용률이나 결혼율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통제하고 계량경제학 분석 기법인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을 적용해 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 관계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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