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보고서
혁신투자율 1%p↑ 출산율 0.04명 ↑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혁신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이 0.04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혁신투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실증분석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가 활용됐다.
마 연구원은 “혁신투자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증가한다”며 “이러한 근로자의 기대심리는 향후 자신의 미래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심리를 유발시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보고서.자료제공=파이터치연구원
실제 혁신 투자 확대 이후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도 확인된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충북 청주에 215조 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발표했는데, 2년 만인 2024년 출산율이 0.88명으로 2022년 0.86명 대비 0.02명 늘었다.
현대자동차가 2022년 스마트팩토리 기반 제조 혁신을 목표로 2조 원을 전기차 공장에 투자한 울산 역시 같은 기간 출산율이 0.85명에서 0.86명으로 0.01명 증가했다.
기업의 혁신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환급형 인센티브’를 통한 ‘스타트업’ R&D 세제 지원이 꼽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돼 당기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호주는 매출 2000만 호주달러 이하 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영국 역시 손실 중소기업의 경우 R&D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가업승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떄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00개 중소기업 중 80%가 가업승계에서의 어려움은 높은 상속세라고 응답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우대 대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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