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공동 TF·의원 총회 제안
與 “원내 중심 신중한 의견 수렴”
野 “李 재판 막으려 직무정지 꼼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과 국정감사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의회 쿠데타’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표했다. 혁신당이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 대표는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 및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 조속한 공동 행동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탄핵 동참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께서 탄핵 관련해선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며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이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문제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역시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시즌이라 이번 주까지 집중 논의하기는 어렵고 차분히 의견을 수렴하며 행보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탄핵 대상이 아님을 본인들도 잘 알 것”이라며 “진짜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로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막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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