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D-1 영향력 있는 정보 유통자 가중배상 적용
확정된 허위정보 반복 유통 땐 과징금
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 재개정 요구
김종철 "정부가 직접 진위 판단 안 해"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내일 시행…검은 마스크 쓴 국힘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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