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계 해소에 의사 결정 빨라져…시·도 통합 효과 체감”

“행정 경계 해소에 의사 결정 빨라져…시·도 통합 효과 체감”

국감 현장 - 전남광주시

앰코 추가 투자 폐수처리 문제…통합시·장성군 이틀 만에 협약 체결

새빛콜 운영 부실·동물보호소 관리·여수 섬박람회 실적 등 집중 질타

2026년 10월 22일(목) 20:00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20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주민 생활에 직결된 각종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이동권과 동물보호소 관리, 여수세계섬박람회 운영 부실 의혹부터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지연과 소방조직 내 갑질 대응까지 지역 행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쏟아졌다.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시장은 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민 시장은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이 추진했던 정책·사업이 모두 298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별도의 조정계획이 필요한 사업만 1361건이라고 밝혔다. 40년간 별도로 운영된 두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합의 성과도 제시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앰코테크놀로지의 추가 투자와 관련해 폐수처리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이 이틀 만에 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며 행정 경계 해소에 따른 의사결정 속도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지역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의 운영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차량과 운전원이 늘어났는데도 운행 실적은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운전원의 조기 복귀와 부적절한 휴게시간 사용, 근태관리 부실 등을 거론하며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국감에 출석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운행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 도입과 운영기관 교체 검토를 요구했다.

민 시장은 성과 연동 보상체계와 운영기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남·광주의 특별교통수단 연계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남광주시 공공 키오스크 가운데 관련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비율이 2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은 실태를 재점검하고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소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장흥군 동물보호소에서 정원 60마리 규모의 시설에 195마리를 수용하고, 관리 인력은 2명에 불과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냉동고에서 동물 사체 172구가 발견됐다는 점과 과거 점검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호시설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부진한 관람 실적도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판매된 입장권 약 39만4000장 가운데 실제 입장에 사용된 표가 약 9만4000장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대량 입장권 구매 사례를 거론하며 관람객 확보를 위한 사실상 강매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4일 폐막 이후 최종 입장객과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지역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연장과 국비 부담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담 조직과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연도 거론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에도 시행령 등 후속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통합 과정에서 기존 전남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과 임금체계 차이도 쟁점이 됐다. 정 의원은 통합을 이유로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조직의 내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갑질·성추행 제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본부의 조사와 신고자 보호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체육회 통합에 따른 선수 지원 축소 우려, 정보시스템 통합과 개인정보 보호, 소방재정 확보,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제기됐다.

전남광주시는 국감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직접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지원도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