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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참, 북한 ‘국경선화 작업’ 맞서 DMZ 감시장비 보강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합참, 북한 ‘국경선화 작업’ 맞서 DMZ 감시장비 보강

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내 공중 자산을 비롯한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최전방 일반전초(GOP)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유엔군사령부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현장조사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근접 활동에 대한 감시·대응 태세 유지를 유지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DMZ 내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MDL 일대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 감시 범위를 넓히고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화, 신규 장비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전술 도로,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합참은 북한군이 이 과정에서 MDL 이남 지역까지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DL 인근의 불모지 조성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되어 일부 구간은 전술도로로 전환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은 2028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MDL 이남 일대의 북한군 지뢰지대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후 유엔군사령부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지만 유엔사가 현장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감시장비로 굴토 지역을 식별하고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으나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유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 이 지역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말했다.

DMZ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가 군 당국의 거듭된 조사 요구에도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육군 25사단 지뢰 폭발 현장을 살피기 위해 DMZ 출입을 추진했으나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출입이 무산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8일 국회의 현장 조사 계획을 언급하며 “사고 지점 인근까지 접근해 상황을 점검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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