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석호 함안군수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재정 위기를 선포하고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초기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730억 원의 누적 적자가 났는데, 앞서 민선 8기 조근제 군정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한 의원이 교부세 감소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금효/당시 함안군의원 : "역대급 세수 펑크 난다, 지방교부세도 14% 줄어든다. 함안군에 350억 원 정도 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당시 함안군은 삭감 우려가 없다며 세수 감소 없는 세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경아/당시 함안군 기획감사담당관 : "반도체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교부세 자체가 350억 원 이렇게 깎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함안 나들목 회전교차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써버렸습니다.
[곽세훈/함안군의원 : "예산을 집행 시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조근제 전 군수도 인정합니다.
[조근제/당시 함안군수 : "예산 편성 산출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예산 편성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3년 동안 함안군의 누적된 재정 적자는 모두 730억 원, 모자란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까지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석호 군수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재정 위기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전임 군정의 책임론도 나옵니다.
[최성준/함안군의원 : "긴축 재정을 해서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문제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간다면 이 현상이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외부 전문가들과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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