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국세청, 대구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릴 대책과 포항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주문했고 국세청의 부실 과세 문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국 평균의 63%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건설 경기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상훈/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국민의힘 : "지역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정태호/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더불어민주당 :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는 대구는 그야말로 따뜻한 세무 조사, 세무 행정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포항 철강산업 침체에 대한 대응과 포스코 부분 파업의 영향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덕배/한국은행 포항본부장 : "(부분 파업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후에 액션을 준비하자고 조치했던 거죠."]
대구국세청 감사에서는 부실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조세 불복 건수 가운데 조세심판원 납세자 청구가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가 대구와 부산청에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임이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국민의힘 : "일단 과세부터 하고, 행정 편의상 이런 분들 먼저 편한 대로 하고 나서 이의제기한다거나 불복해 오면 그에 대해 취소하거나 감면해주고…."]
[오상훈/부산지방국세청장 : "부실 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용률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세무서 세무조사 뒤 납세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세 행정의 책임을 묻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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